법령 형사소송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04, 2014. 5. 28.
  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형사소송법제62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2. 대구고법 1973. 6. 28. 선고 73노252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업무상배임·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47]
  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3. 대구고법 1965. 2. 22.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][고집1965형,488]
  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